부동산중개보수4 전세 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는 왜 임차인이 낼까? 전세 계약은 통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인 2년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자녀 교육, 회사 발령 등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잠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 이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송도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 이사를 위해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 임차인 이씨는 임대인 허씨에게 전화를 한 후,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상황 설명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 임대인 허씨는 보증금 반환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또한 지불하라고 한다. 임차인 이씨가 전화를 끊자 옆에서 듣던 친구가 "네가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왜 내."라며 .. 2023. 5. 20.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요구 정당할까? 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묵인하고 안 해주는 부동산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잘 모르면 공인중개사한테 이리 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에 대한 관련 법령을 꼭 숙지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불하셨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소득에 대한 투명화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국.. 2023. 5. 19.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까? 잔금도 안 치렀는데...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까? 양 당사자간의 여러 문제로 인해 부동산 계약 도중 파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잔금도 안 치른 상황이고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불발로 이미 시간 및 금전의 손해를 본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니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은 부동산 계약 파기 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는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2023. 5. 3.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이기고 시작하는 유일한 타이밍 부동산 계약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상가 계약을 예를 들면, 중개인 - 임대인 - 임차인 간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한 치의 양보 없는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에 권리금을 챙기려는 기존 임차인까지 있는 경우면 더 골치가 아프다. 특히 을이 입장이 될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생각지도 못한 중개수수료가 뒤통수를 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제4항 이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대게 상한요율 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협의 타이밍을 놓쳐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로 지급하는 .. 2023. 4. 10. 이전 1 다음
